"국가 R&D, 현금서 세제지원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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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현금서 세제지원으로 전환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제4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 개최
‘자동차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방안’ 주제
자립형 소재부품 생태계 구축 위해 소재 등 패키지 지원
수입품 국산품으로 대체시 세제혜택 부여 등 제시

자동차산업연합회가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자동차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제4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 자동차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산업생태계의 기술경쟁력과 자동차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과 성시영 자동차부품연구원 금속소재공정연구센터 박사가 주제발표를, 서호철 세종공업(주) 상무와 윤영길 일진복합소재(주) 상무가 부품업체 국산화 성공사례 발표를 하였으며, 주영섭 고려대 교수 주재로, 이형욱 교통대 교수, 이주연 아주대 교수, 김대용 재료연구소 실장, 남종승 남양넥스모(주) 대표, 이주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목 부원장은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기술경쟁력과 발전과제’에서 “자동차 관련 제조기술은 설비/장비 등 인프라 자산과 인력에 내재화된 운영능력으로 규정된다”면서 자동차 부품 제조단계의 기술경쟁력 8대 화두로 “전통적 제조업 분야에서 중요한 품질, 가격, 납기,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환경, 전문가적 시각에서 선정한 소재, 생산성, 신뢰성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8대 강령으로 요구속 욕구 대응, 시각 차원 넘나들기, 전주기 생태계 이해, 설계마진 활용, 품질핵심인자 집중, 측정해서(계량) 관리, 모듈플랫폼 무장, 스마트 4단계 구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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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미·중 및 한·일 통상관계 악화 등 어려운 상황을 우리의 반사 이익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자립형 소재부품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재, 중간재 및 부품 개발에서부터 제품 어셈블리 확보, 실증라인 구축과 신뢰성 부여 등 전주기 활동에 대한 패키지 지원과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자동차부품연구원 성시영 박사는 ‘전기동력 자동차 소재부품 기술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서 “전기차는 지난 10년간 컨셉카 수준의 도입기에서 보급형 모델 중심의 성장기로 발전했다”며 “정부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차와 경쟁이 가능하고, 일충전 거리 및 유지비 측면에서 시장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양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차 기술 트렌드에 대해 리튬이온 배터리는 파우치, 각형, 원통형 등 세 가지 타입이 다양한 모듈화 및 패키지화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열관리 방식도 초기 공랭식에서 에너지 밀도와 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수냉식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핵심 부품인 주행 모터의 경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었던 50kw 이하에서는 <영구 자석>이 절대 우위에 있었지만 고출력 자동차의 경우에는 유도 모터가 효율과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품업체 연구개발 성공사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세종공업(주) 서호철 상무는‘수소전기차 핵심부품 국산화 사례발표’에서 세종공업은 43년 역사의 자동차용 내연기관 배기시스템 전문 중견기업이며, 자동차시장의 메가트렌드 변화와 지구온난화를 대비하여 친환경 핵심부품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10여년의 투자를 통해 수소전기차용 핵심부품인 수소센서류에 대한 국산화 성공의 배경과 내용, 효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세종공업은 연구개발 기간 4년, 외부 전문기관과의 기술용역 3년, 사업화 위한 자체 연구 3년에 거쳐 국산화의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경영자 의지와 믿음, 개발자의 도전의식 및 열정, 환경, 기다림이 성공의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서 상무는 “국가간의 기술이전 및 거래가 금지된 수소관련 핵심부품인 수소센서는 국산화를 통해 1/10 이상의 원가절감을 달성하였으며, 선진국 및 일본 등의 수입의존에서 탈피하여 기술종속을 극복하는 쾌거를 이룩하여 현재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적극적인 구매요청을 받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제품에 대해 제품 개발부터 사업화 및 사업화 인프라 구축, 응용/확장 기술까지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고, 시장 진입기술을 바탕으로 확장기술로 확장할 수 있는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과 핵심기술에 대한 R&D 및 사업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사례발표를 한 일진복합소재(주) 윤영길 상무는 ‘수소저장용기 연구개발 성공사례’에서 일진복합소재는 CNG/수소용기 및 모듈 생산 전문업체이며, 국내유일의 700바 수소용기 양산, 세계 최초 승용 수소용기 양산 등 세계 최고의 성능, 효율 및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수소저장용기 개발 성공비결에 대해서는“수요처인 완성차기업의 구체적인 요구사양에 따른 개발 및 평가로 개발 시행착오와 시간을 최소화하였고, 세계 최초 및 최고의 제품 개발이라는 자부심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 시 세제해택 부여와 국내 시험기관의 설비 증설 지원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우리나라 R&D 생산성 제고방안’기조 발언에서 “소재부품산업 기반의 핵심과제는 희토류 등 원재료 확보와 이를 가공하는 기술력 향상”이라며 최근 중국이 관련 개발을 늘리고 있어 중국 의존도 증가가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R&D 투자비중은 GDP 대비 약 4.6%로 세계 1위이지만, 특허경쟁력 미흡과 기술무역적자 지속, 반도체 27%, 디스플레이 27% 등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 취약으로 R&D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R&D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중 산업부의 대기업 R&D 지원비중이 2011년 17.7%에서 2017년 4.6%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R&D 지원비중은 중소기업부 발족 등으로 중소기업 전용 R&D 자금이 확대되면서 2011년 25.5%에서 44.3%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2017년 기준 R&D 수행기업수도 4만1629개로, 일본 10,927개, 미국 5만4000여개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은 수행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나눠 먹기식 지원 확대가 일부 원인이 있어 보이며, 그만큼 R&D 생산성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특히 R&D 과제 및 수행자 선정시 일정기간 소요로 적시성 상실과 공정성 확보 문제로 평가위원을 평가전 1~2일 전에 선정함에 따라 적격 수행자 선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평가 또는 예산 편성시 과다한 서류 및 정보제출 요구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국에 정보노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국가 R&D 예산의 절반을 쓰는 출연연 예산편성방식도 독일의 ‘프라운호퍼’처럼 총 연구비 중 1/3은 민간과제로, 1/3은 정부 출연금으로, 나머지 1/3은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대부분 Bottom-up 과제는“현금 지원방식”에서“세제지원 방식”위주로 전환하고, R&D 운영의 행정적/절차적 부담을 간소화하여 효율성/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궁극적인 방안은 우리의 R&D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세제지원방식 확대를 통해 기업의 과제가 출연연이나 대학 연구를 주도해가는 체제로 전환해가야만 R&D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신달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수년간 국내 완성차업체의 생산 감소로 부품업체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은 여신축소 혹은 대출회수에 나서고 있어 부품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경영여건 조성과 수익성 회복을 통한 투자여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내연차의 경우는 부품 국산화가 90% 이상으로 특별히 일본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부품이 없지만, 수소차 등 전기차의 경우 일부 핵심소재는 대일 수입 의존도가 다소 높아 독자적인 기술 자립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래형 자동차에 필요한 소재/부품 국산화는 물론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칠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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