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개혁체감도' 하락세...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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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개혁체감도' 하락세... 전망은?

규제개혁체감도 작년대비 하락, 불만족 기업이 만족 기업의 2배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 ‘부정적’ 30.6%, ‘긍정적’ 15.6%
최우선 규제개혁 해야 할 분야는 노동(43.2%)·대기업(40.6%) 규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규제개혁체감도는 작년(97.2) 대비 3.1p 하락한 94.1로 조사됐다. ’18년에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체감도가 100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19년에는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규제개혁 성과가 아직 미흡하고, 정권 초반에 가졌던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규제개혁체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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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11.7%, 불만족 22.0%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배로 나타났다. ’18년에는 만족 15.1%, 불만족 16.4%로 조사되어 ’19년에 불만족/만족 격차가 크게 늘어났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103개(대기업 51개, 중소기업 5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36.9%),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4.6%), ‘규제 신설·강화’(14.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발목 잡는 규제, 투자 막고 신산업 진출도 어려워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 기업의 7.4%(37개)는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이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이 있으며 이는 ’18년 4.2%(21개)에 비해 약 76.2% 증가한 수치이다.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2%(41개)로, ’18년 6.4%(32개) 대비 약 28.1% 증가했다.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 규제’(34.1%), ‘제도 미비로 시장진입 어려움’(31.7%),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규제’(24.4%) 순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8.2%), ‘부정적’(22.4%) 등 부정적 응답(30.6%)이 ‘매우 긍정적’(2.4%), ‘긍정적’(13.2%) 등 긍정적 응답(15.6%)보다 약 2배 많았다. 이는 ’18년 긍정적 응답(32.0%)이 부정적 응답(10.6%)의 3배 이상이었던 조사결과와 대조적이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 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2%), ‘핵심규제 개선 미흡’(15.4%) 등이 주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43.2%), ‘대기업 규제’(40.6%),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4%) 순이었다. 특히 노동 규제와 대기업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15%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노동·대기업 규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그 동안 조사결과를 분석했을 때, 규제개혁체감도는 대체로 정권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에 의한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