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따져보면 특허기술 둘러싼 기술패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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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문재인 대통령 "따져보면 특허기술 둘러싼 기술패권 다툼"

청와대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박원주 특허청장, 200만호 특허권자인 ㈜오름테라퓨틱 이승주 대표,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HHS 한형섭 대표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200만호 특허증과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만의 성과로,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에 이어 세계 7번째다. 또 제1호 특허 등록(1948년) 후 100만호 등록(2010년)까지 62년이 걸린 데 비해, 100만호에서 200만호 등록(2019년)까지는 9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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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공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년에 21만 건 정도 특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건수로 치면 세계 4위, GDP 당 특허 건수로서는 세계 1위,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로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요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다툼”이라며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두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 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과제들은 많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들은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부품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속해서 적자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적자 폭이 빠르게 줄어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연구개발(R&D)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그에 대해 우리가 새로운 기술·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엔 빨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특허출원해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을 특허청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특허·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제대로 평가되는 게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이 되었지만 마케팅 능력이나 자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특허를 담보로 평가해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수출 규모에 비교하면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며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들이나 특허권자들이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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