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김미정 윤리팀장, 서울경찰청 이상경 프로파일러, 한남대학...
정부의 방역지원금 추경 예산에서 산업자원위원회가 증액한 14조원은 소상공인이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일 소상공인 중심의 10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소상공인 중심의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며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15%가 312만 명이나 되고 이들의 평균 근로소득이 1000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군인에 대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인 ‘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조항을 전체 삭제하는 것이다. 32조는 “군인은 불온 유인물·도서·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방부는 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4일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 톤 중 선제물량 20만 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했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장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
어렵게 결정된 쌀 시장격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정 수준의 수매가격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의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역공매등 낮은 수준으로 시장격리 수매가격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일 “민주당 대선후보, 당대표, 국회 농해수위 국회의원들까지 나선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와 현장 쌀 농가의 절박함 속에서 결정된 시장격리의 의미가 반감되는...
[지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과잉진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거부나 진료기록 공개 거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진료가 우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하고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며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식품용 용기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허용하는 식약처 고시가 개정돼 ‘물리적 재활용 합성수지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고시 개정으로 향후 플라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케이팝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기후위기 시대에 케이팝 산업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바꾸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6일 이원욱 위원장과 케이팝포플래닛,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엔터 사업,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정숙, 윤영찬, 이병훈 국회의원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영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홍보대사였던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와 긴밀히 협업한 주한 영...
[지데일리]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와 광물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 왔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에너지수입 의존도는 2020년 92%로 감소했다. 다만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처리되는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물질이 56%나 포함되고 있어 재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재활용환경성평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해 평가신청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절차의 기간단축을 위해 비매체접촉형과 매체접촉형으로 평가제도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