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과도한 아이폰 수리비 정책에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이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휴대폰 제조사별 점유율은 삼성전자 63.4%, 애플 23.5%이었다. 지난해 LG전자의 휴대폰 제조사업 철수로 앞으로 삼성과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힘써왔다. 2019년 기준 ’2017년 대비 가계통...
해외에서 수입한 농식품에 의한 탄소배출량이 국내 농업분야 탄소배출량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농식품분야 탄소중립정책 수립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식품분야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달 30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수입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2019년 기준 1146여만 톤에 달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는 2012년 환경부가 실시한 '식...
코로나19 국면이 1년 반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고립감과 코로나 블루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심리 방역을 위해 정서상태를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1388 상담건수’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정신건강’ 항목의 상담 건수는 14만 1464건으로 월 평균 1만 7683건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다. ...
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행위가 매년 증가함에도 관리기관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촌지역 저수지와 주변 환경이 불법 낚시꾼과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2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관리책임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않았다. 농민들에게 농촌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자원 중...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인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이 15일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된 행정위원회 설립과 부지선정 절차 등을 법제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의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매년 약 1만4천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약 50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지데일리]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15일 ‘탄소중립 실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촉진과 이행 전략’을 주제로 환경부, 주한영국대사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과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기후변화와 인간의 도시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자연에 기반하여 해결하는 '자연기반해법(NBS)'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자연기반해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
[지데일리] 쎄미시스코가 국내 최초 복합형 공유 주방 브랜드 배달쿡과 친환경 배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배달쿡은 쎄미시스코의 경형 전기차 EV Z(이브이제타)를 활용해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는 배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배달쿡은 기존 공유 주방과는 다른 OEM 생산 공장과 자체 식자재 유통망을 확보한 업체로, 쎄미시스코의 EV Z를 이용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올해 30개 지점 확보에 이어 전국 200개 지점으로 EV Z와 함께 친환경 배달 차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데일리] 지난해 3차 추경예산으로 집행된 산업부의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예결위)은 “전국 산단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지역별 선정된 업체수와 태양광 용량의 편차가 크다. 일부 지역에서는 2020년 이후 설립된 신생업체가 선정되는 등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짙다. 공정한 수요조사와 업체선정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산업부가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지붕을 활용하여 ...
[지데일리]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13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의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산림청은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3400만톤의 탄소를 줄이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다만 발표 이후 탄소흡수원 기능과 더불어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 측면을 지닌 산림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를 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가 지속돼 왔다. 이에 포럼은 그동...
[지데일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나라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8월 임시 국회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여러 개혁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이 법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면서 "앞으로 이 기본법은 30년에 걸쳐 우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