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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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로컬브릿지]
지역사회도 ESG 확산.. 환경·사회적 문제 해결 집중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 지방소멸위기 대응 잰걸음

정용진 press9437@gmail.com
등록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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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후변화를 비롯해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상생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이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ESG 대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투명한 기업구조와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을 의미한다.

과거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비재무적 사회활동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떠올랐는데, 지방정부에도 ESG 경영이 확산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와 같은 환경 문제와 교육·복지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지와 주민참여가 행정의 경쟁력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에서는 ESG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 평생학습원에 청년 복합문화공간으로 마련된 광명시 청년동에서 이목포럼을 최근 진행했다.

이목포럼은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학습과 토론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회와 경제, 문화, 환경 등 다방면의 주제로 매월 2회 목요일에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도 올해를 ESG 도입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한국형 지표개발과 공공기관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의 ESG 대응방안과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었다.

포럼에서는 쏘셜공작소 황성진 대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ESG의 연계 및 광명시 지역 특성에 맞는 ESG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ESG 경영을 시정에 도입해 행정은 물론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적용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도 ESG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이 가운데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 공감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ESG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향후 공직자를 대상으로 ESG 인식 확산을 위해 ESG 카드뉴스를 제작해 알리는 등 ESG 논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ESG 추진협의체를 발족해 정책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크기변환]5.jpg — 해남군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도 선제적으로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는 10개 사업도 수시로 점검하면서 성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지방소멸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군은 앞으로 각 부서별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인구문제 이해와 지자체 대응 방안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으로, 교육을 통해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기조의 이해와 접목방안 등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향후 정책개발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지역소멸 문제는 행정과 군민 모두의 공통 과제로서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 만큼, 민·관·군의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응협의체를 재정비 중에 있으며, 협의체는 공무원과 군의원, 교육관계자, 문화관광 전문가와 중간지원조직,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동가,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민들이 활동하게 된다.

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가 마주한 인구감소 문제, 공동체 회복, 빈집 활용 방안, 작은학교 살리기와 같은 다양한 시책 발굴 활동을 펼쳤으면, 향후 정책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도 선제적으로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28억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는 10개 사업도 수시로 점검하면서 성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