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토론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김미정 윤리팀장, 서울경찰청 이상경 프로파일러, 한남대학교 박미랑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현경 교수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힌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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