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RE:포트] 中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인센티브 1번지는?

[지데일리] 중국은 2010년 이후 세계 2위의 생활쓰레기 배출국으로 떠올랐으나, 2018년까지 제대로 된 분리수거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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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46개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분리수거제도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갖춰 2021년 1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했다.

강력한 홍보와 교육, 스마트 분류기 사용 등에다 인센티브 지급과 전용 앱 사용을 더함으로써 분리수거가 생활화되고 있다.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까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2007년 중국 건설부가 ‘도시생활쓰레기관리판법(城市生活垃圾管理辦法)’을 반포하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의 개념과 관련 조항을 처음 마련했다.

도시생활쓰레기관리판법은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분류하여 수거하는 조항이 없었기에, 일상에서 분리수거가 생활화되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 이후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생활쓰레기 배출국으로 부상하자, 쓰레기 급증에 따른 문제점을 점차 심각하게 인식했다.

짧은 기간에 이룬 경제성장으로 인해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2018년에 전국 46개 시범도시를 선정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적으로 실시키로 결정하고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시범도시들은 ‘생활쓰레기분류관리판법(生活垃圾分類管理辦法)’을 제정하여 쓰레기 종류별 분리수거 방법, 회수 절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는 처벌 등을 명시했다.

충칭(重慶)시도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충칭시생활쓰레기분류관리판법’을 2018년 11월에 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시범도시들은 ‘생활쓰레기분류관리판법’만 제정했을 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시스템 구축은 더뎠고 주민들도 이 제도를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

시 정부, 구정부, 주민위원회 등 지방정부 및 관공서 차원에서 주민 대상 홍보와 교육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에, 분리수거 효과가 거의 없었다.

2019년 6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2019년 7월 중앙정부 9개 부처가 ‘전국 도시의 생활쓰레기 분류작업을 전면으로 개시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2019년 말까지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 2025년까지 전국 도시가 생활쓰레기 분류처리시스템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했다.

46개 시범도시는 2020년 말까지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모든 주거단지 내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를 위한 강력한 홍보와 교육 진행했다. 한국의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주민위원회가 주도해서 분리수거의 개념, 쓰레기 종류별 분류 방법과 처리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

한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은 필수적으로 분리수거 교육을 이수토록 했고, 교육 후 수료확인서를 발급한다.

충칭시는 규격화된 스마트 분류기를 모든 주거단지에 통일적으로 설치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스마트 분류기는 종이, 비닐, 금속, 방직물, 유해물질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분류기마다 투입하는 쓰레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시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류통을 마련해서 버리도록 했고, 다른 분류기보다 시간을 단축하여 회수할 수 있다.

충칭시 정부는 스마트 분류기에 쓰레기를 투입한 뒤 스마트폰 앱을 분류기의 센서에 인식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주민들은 시 정부가 개발한 분리수거 전용 앱을 스마트폰에 깔고, 쓰레기를 분류기에 투입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일정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초창기 주민위원회에서는 인센티브로 쓰레기 전용봉투만 제공했으나 이후 화장지, 주방세제, 비누, 음료수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하여 주민들의 참여 욕구를 높였다.

스마트폰 전용 앱에서 분리수거에 관한 깊이 있는 문답풀이 게임을 실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현장 교육을 대체하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한다.

일상생활이 바쁜 젊은 세대는 전용 앱의 문답풀이 과정으로 분리수거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된데다, 마일리지를 추가로 얻을 수 있어 호응도가 높았다.

스마트폰이 없는 장･노년층을 위해서는 주민위원회가 주관하는 분리수거 현장교육을 이수하면 교통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즉시 적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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