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플라스틱 조약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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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플라스틱 조약 '진전'

한주연 press9437@gmail.com
등록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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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지난해 3월 나이로비에서 재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2)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내려지자 대표단은 포옹과 눈물을 흘렸다. 이 감정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글로벌 도구인 이 역사적인 이정표의 중요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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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이 결의안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 즉 증가하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다루고 있다.

인류는 연간 약 4억 6000만 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하며, 긴급 조치가 없다면 이 수치는 2060년까지 3배가 될 전망이다. 15%는 재활용을 위해 수거되며, 손실 후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9% 미만이다.

플라스틱 순환 경제의 중요성과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이 중요해지고 있다. 순환 경제는 폐기물과 오염을 제거하고 제품과 재료를 가능한 한 가장 오랫동안 최고의 가치로 사용하며 자연 시스템을 재생하는 자원 효율적인 경제를 말한다.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킬 수 없다. 라이프 사이클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즉 제품이 설계, 생산 및 유통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재활용과 같은 경제의 한 가지 요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핵심은 제품 재사용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있고 소비가 많은 부문, 주로 플라스틱 포장 및 제조에 중점을 둔 회사 사이에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 모델과 기본 정책 및 인센티브는 단기 이익을 선호하고 자원 고갈, 환경 파괴 또는 인간 건강 영향과 같은 경제 활동으로 인한 외부 효과를 무시한다.

오염에 불이익을 주고 자원 효율성을 보상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전환하면 순환 경제 솔루션의 경제적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

플라스틱 순환 경제의 세 가지 원칙인 제거, 혁신 및 순환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필요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가 필요로 하는 모든 플라스틱이 안전하게 재사용, 재활용 또는 퇴비화되도록 설계되도록 혁신할 필욕 있다. 사용하는 모든 것을 경제와 환경에 두지 않고 순환시키는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은 생태계, 기후, 궁극적으로 인간의 웰빙에 큰 위협이 된다. UNEP(UN Environment Program)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년 14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수생 생태계에 유입돼 손상을 입히며 플라스틱과 관련된 온실 가스 배출량은 인류가 2050년까지 허용 가능한 총 배출량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함께 모인 적이 없었다. 결의안은 플라스틱 오염과 그것이 인간의 웰빙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국제 협력으로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 결의안은 비공식적이고 협력적인 환경에서 많은 국가에서 플라스틱 수집, 분류 및 재활용에 기여한 상당한 기여를 인정한다.

UN 회원국은 조약이 비준 준비가 되는 2024년 말까지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문서의 개발을 담당하는 위원회인 INC를 소집할 권한을 UNEP에 부여했다.

글로벌 협약은 해양 환경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기반하고 무엇보다도 국가적 상황과 능력을 고려한 구속력 있는 자발적 접근 방식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UNEA 결의안에 따르면 이 조약에는 제품 설계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일련의 기술 조항이 포함된다. 모든 회원국에서 가능하다.

INC-1으로 알려진 INC의 첫 번째 세션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루과이에서 열렸으며, 147개국에서 온 1400명 이상의 대면 및 가상 대표가 회의에 참여하여 기반을 마련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글로벌 협약을 형성한다.

이 회의는 글로벌 기구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많은 정부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기구를 갖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을 확인했으며, 그 나라들에서 가장 독특한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향후 2년 동안 여러 INC 세션이 계획돼 있으며 두 번째 세션은 오는 5월 파리에서 개최된다. 이 세션에서는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채택하기 위해 플라스틱 조약의 내용과 물류를 해결할 전망이다.

INC는 사무국에 이 두 번째 세션을 위해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요소에 대한 잠재적 옵션이 포함된 문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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