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산책] 성장할수록 희생되는 것들.. 상드린 딕손-드클레브 '모두를 위한 지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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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산책] 성장할수록 희생되는 것들.. 상드린 딕손-드클레브 '모두를 위한 지구' 外

손유지 press9437@gmail.com
등록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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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지구 - <성장의 한계> 50주년 보고서 : 인류 생존을 위한 가이드

상드린 딕손-드클레브·오웬 가프니 외 지음, 추선영·김미정 옮김, 착한책가게 펴냄

1972년 유엔은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회의를 소집했으며, 이는 전 지구적 규모의 환경 파괴가 불러올 인류의 실존적 위험에 대한 정치적 인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회의에 앞서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시스템 역학 모델을 활용하여 물질 사용과 인구, 오염의 기하급수적 증가가 21세기 후반에 사회를 크게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이 최초로 개최한 이 정상회의의 기초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이러한 결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계속 증명되어 왔다.

지난 50년 동안 소비는 계속 팽창하고 불평등이 증가했으며, 인간 경제는 지구의 수용 능력을 초과했다. 특히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지구에 엄청난 물질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성장의 한계>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에 요약된 바와 같이, 사회와 환경의 위기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경제 안보를 창출하고, 인류의 진보를 지원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고, 지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회 구조를 허물어뜨리며, 유한한 천연자원을 고갈시킨다. 이 시스템은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통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만성적인 불안정과 여러 실패를 불러오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지구적 비상사태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로마클럽이 50년 만에 다시 펴낸 보고서 <모두를 위한 지구>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면서 이미 8개 언어로 출판되거나 출판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그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장의 한계>가 미래 시나리오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2020년대부터 2100년까지 인류가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 정책이 지난 40년 동안의 궤적을 계속 유지할 경우 맞이할 수 있는 ‘부족한 노력, 놓친 시기(Too Little Too Late)’ 시나리오와 사회가 특별한 결정을 내리고 보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할 경우 맞이할 수 있는 ‘거대한 도약(Giant Leap)’ 시나리오이다.

‘부족한 노력, 놓친 시기’ 시나리오에서는 경제는 계속 성장하겠지만 사회 결속력, 복지, 안정적인 지구는 희생된다. 세계 지역 간 격차가 커져 대규모 갈등이 발생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사회붕괴도 배제할 수 없다. ‘거대한 도약’ 시나리오에서는 절대 빈곤이 사라지고 불평등이 대폭 감소한 결과로 다져진 사회 결속력과 민주주의를 통해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지구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수를 위한 복지를 제공하고 웰빙경제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5가지 전환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렛대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편적 기본 배당금(Universal Basic Dividend, UBD) 제도이다. 보편적 기본 배당금은 인류가 공유하는 공유지를 사용하고 부를 뽑아가는 대가로 산업이 지불하는 사용료에서 마련된다.

인공지능, 로봇 공학, 생명공학, 정보 네트워크 등의 급속히 확산되는 기술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 보안, 노동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전환이 일어나는 동안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보편적 기본 배당금 분배를 위한 시민기금을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시민기금은 ‘사용료와 배당금’이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민간부문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관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자원을 추출하고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는 화석연료, 토지, 담수, 대양, 광물, 대기뿐 아니라 데이터와 지식도 포함된다.

각국의 시민기금으로 사용료가 모이면 그 기금은 보편적 기본 배당금을 통해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 보편적 기본 배당금은 불평등을 해결하고 불가피한 경제적 단절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의 핵심이다.

또한 보편적 기본 배당금은 탄소 오염과 대기 소비 문제 해결에 결합될 수도 있다. 탄소 배출과 관련하여 사용료와 배당금 접근법이 도입되면 탄소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공동 소유자인 모든 사람에게 재분배될 것이다.

그러면 부유층에 비해 탄소를 지극히 적게 배출하는 저소득층에게 보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덕분에 시민들은 화석에너지 같은 자원의 과소비를 공정한 방식으로 줄이는 동시에 갑작스러운 변화의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소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일어난 많은 변화는 인권운동이나 여성 참정권 운동과 같이 변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사회운동에 의해 주도되었다. ‘거대한 도약’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도약’은 이미 시작되었고 세상은 여러 긍정적인 사회적 전환점에 다다랐다고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미투 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이 새로운 세계관을 주류화시키고 있다.

세계 에너지 시스템은 청정에너지로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 전환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기술의 가격이 석유나 석탄을 이용하는 기존 기술과 같은 수준이거나 더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많은 정부가 이 거대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의 새로운 ‘웰빙경제’ 국가 그룹은 지구와 사회적 한계 안에서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국가들이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공정한 변화를 위한 주요 투자 전략인 ‘그린 뉴딜’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듯 어스4올의 분석은 사회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모두를 위한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행동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결론지었다. 살기 좋은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첫 10년 동안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10년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높은 비용이 드는 시기이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반으로 감소해야 기후 비상사태와 관련된 심각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시기이다. 농업 시스템이 탄소 배출원에서 탄소 저장소로 전환해야 하는 10년이자 전 세계가 자연 파괴를 멈추고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10년이기도 하다.

세계 지도자들은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기회를 갖고 있으며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국 정부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열고, 5가지 특별한 전환에 투자하고, 진보를 측정할 새로운 지표를 선택하고, 우리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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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온도가 1℃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 세계시민으로 자라는 청소년 기후 교실

경기도책공작소 독서기반교육연구회 외 지음, 푸른길 펴냄

기후 위기라는 단어가 뉴스나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요즘.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해, 지구에 대해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을까.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지구의 온도가 1℃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는 청소년의 눈높이로 기후 위기를 다각도에서 살펴보는 책이다. 다양한 주제와 구체적인 사례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전 세계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일상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인류는 무분별한 개발을 하며 자연을 훼손했고 산업 활동으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그로 인해 지구의 온도는 매년 상승하였고 홍수, 가뭄, 태풍, 해수면 상승 등 기상 이변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기후 변화는 단순히 여름에 더 더워지고 겨울에 덜 추워지는 수준을 넘어서, 개발도상국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물과 식량을 구하지 못하거나, 생계가 어려워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살던 곳을 떠나 이주하는 문제들로 이어진다.

이에 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야기한다. “오늘은 다른 나라이지만, 내일은 당신의 나라일 수 있다.”라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전기를 쓰며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유행에 따라 옷을 만들고 버리길 반복하고, 고기를 먹기 위해 숲을 벌목해 축산업을 늘린다. 저자는 “지금 지구가 보내는 신호를 외면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며 독자들에게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기를 권한다.

이 책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려준다. 물에 잠기기 시작한 투발루의 바다에서 연설을 감행한 사이먼 코페부터 중고 어선으로 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환경 보호 단체 그린피스,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시민들이 실천한 용기 내 챌린지, 기후 위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였던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기후 위기가 먼 나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강하고 대단한 사람만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를 만들어 내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지를 갖추었다. 제로 웨이스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우리만의 청소년 기후협약을 만들 수 있다.

저자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1년 뒤 세계의 온도를 낮추는 거대한 흐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책 곳곳에 녹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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