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 보조금 지급 멈춰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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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보조금 지급 멈춰야 하는 이유

한주연
등록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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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국내외 과학자들이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정상에게 바이오에너지와 관련된 성명서를 보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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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는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유럽 이사회 의장이다. 국내에선 최재천 교수 등을 포함 생태, 기후, 경제, 경영 분야 학자 500여명이 함께했다.

과학자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의지와 노력에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산림의 보존과 복원에 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바이오에너지에 관련된 올바른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바이오에너지가 화석연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바이오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과거에 없던 추가적인 벌채가 이뤄지고 수간의 상당 부분을 태워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숲에 포집된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천연림이 대규모로 파괴되고 단일작물재배지로 전환되면서 생물종다양성이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온실가스 증가의 요인인 바이오매스를 주목했다. 목재의 연소는 화석연료보다 덜 에너지 집약적이고 탄소효율이 낮다.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전제 아래 누적 배출량을 비교하면, 초기 몇십 년 동안은 오히려 바이오연료가 두 세배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속성수를 심어 벌채된 나무를 대체해 탄소효율을 개선해도 탄소중립까지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걸린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업 차원의 바이오에너지 확산은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에너지원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며, 나아가 이에 근거한 각 정부의 바이오매스 보조금 때문이다. 바이오매스 보조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자들은 “정부는 자국의 나무나 해외로부터 수입된 나무를 태우는 것에 대한 기존 보조금과 기타 정책적 유인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기후와 생물 다양성 모두의 측면에서 나무는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정부는 향후 순배출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을 태우지 않고 산림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참여한 프린스턴대학 공공 정책 및 국제 대학원의 팀 서칭어 교수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목재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동의해 이 편지에 서명하게 됐다"며 "나무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그런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부터 백 년 이상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바이오에너지 의존도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설령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1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태우게 되면 기후와 환경 측면에서 장점이 전혀 없다. 게다가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중유와 같은 수입산 팜유 계열 연료들의 탄소발자국이 더욱 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REC 가중치를 부여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2018년 한 차례 조정됐으나 경과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과거의 높은 가중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REC 발급량 중 88%가 고시 개정 이전 가중치가 적용돼 수혜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월 다음 가중치 개정 공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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