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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해체,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청 신설해야"

정용진
등록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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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청년진보당이 투기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LH(한국투지공사)의 해체와 정부 차원의 제2의 토지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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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잇따른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에는 이미 여론이 형성된 이해충돌방지나 공공기관 직무윤리 규정 강화 등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 LH 투기 의혹으로 다시 확인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LH 투기 사건은 공직자의 부패 때문만이 아니며, 지금의 법과 제도로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투기를 척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보당은 "우선 부동산 투기의 주범인 LH를 해체하고 오직 서민들의 주거안정만을 실현할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LH는 토지수용권, 토지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권한이 집중됐고, 토지와 주택을 독점적으로 관장하면서 투기 온상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 해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로, 공공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청 설립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3기 신도시부터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전면 실현하고, 농지법을 개정하는 등 제2의 토지개혁도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토지는 공공소유로 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확실히 전환해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으며, 땅으로 돈을 버는 세상을 끝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공주택 건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진보당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농지에서 벌어지는 투기 광풍은 농지법이 규정한 '경자유전' 원칙이 허울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허술한 농지법을 전면 개정해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전면 규제하고, 농지를 농사짓는 땅으로 만들 때 투기도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과가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투기는 허술한 법망을 파고들어 올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2의 토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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