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재권 보호 비용 10% 세액공제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30일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