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해야"
"탄소중립 위해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해야"
[이슈와 진단]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필요 인식하지만 준비는 매우 미흡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업종별·유형별 대응 방안 마련 시급
탄소중립 이행 위해 '자원순환 확대' 필수.. 인센티브제 필요
- 이종은
- 등록 2021.11.24
- 댓글 0
[지데일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고, 준비할 여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아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기업과의 중간조직인 업종별 중소기업 협·단체를 통한 교육과 홍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화상회의실에서 '산업전망 및 탄소중립 대응과제' 웨비나(Web+Seminar)를 열었다. 웨비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산업의 성장을 전망하는 한편, 2030NDC와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탄소중립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산업 전망과 中企 대응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내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경기부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지만 세계경제 불균형은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기업들은 국내외 시장 회복 기조에 적극 대응하변서 경기하방 리스크 요인들로 인한 퍼펙트 스톰, 더블딥, 소프트패치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플레에 대비해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성 대응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탄소중립 추진동향 및 中企 대응방향'을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은 탄소중립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대응준비는 매우 미흡하고,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 재직자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KBIZ연구소 이지연 과장은 '탄소중립 중소기업 대응방향'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소개하며, 업종별·유형별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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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근 산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에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4R’은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등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술은 최고수준인 EU·미국에 대비해 80%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3년 정도 뒤처지는 실정이다. 주요국에서 탄소중립에 막대한 투자(2030년까지 미국 1870조원, EU 1320조원, 일본 178조원)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11조9000억원 수준인 내년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탄소중립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및 민간부담 비율 최소화, 탄소중립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시설투자에 금융·세제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5.8%(국제에너지기구, 올해 기준)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협소한 입지,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수용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요인도 많다는 분석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데 더해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개발 및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주민수용성 제고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인센티브 확대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이 필수적이다. 다만 한국은 하루 약 500만톤씩 폐기물이 발생하며,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세계 3위 수준인 처지다.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화석연료․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신소재 기술 R&D 및 시장 창출 지원, 시멘트 생산시 석회석을 대체하는 혼합재 사용 비율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폐기물 소각재 무해화 기술 R&D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 밖에 획일적 규제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의 자발적·혁신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탄소감축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탄소가격을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보장하는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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