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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진단] "대기업 중심 탄소중립 한계, 중기 탄소중립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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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진단] "대기업 중심 탄소중립 한계, 중기 탄소중립 지원 확대해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체계 개편 바람직
주요국 대비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협소한 입지·높은 인구밀도 등 '한계'
중기 피해·영향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 추경 등 중기 탄소중립 지원 필요

손정우 slide7@hanmail.net
등록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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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경제계가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목표로 이해하지만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기간은 짧은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탄소중립 기술혁신에 20~80년 이상 소요되고 주요국 정부에서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정부의 선도적 R&D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기업들도 EU·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 ESG 실천 요구 등에 따라 탄소감축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현실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의 존망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글로벌 친환경 신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제조업 비중은 우리나라가 28.4%로 EU(16.4%), 미국(11.0%)에 비해 월등히 높고, 온실가스 배출정점부터 탄소중립까지 준비기간은 EU(60년), 미국(45년)에 비해 훨씬 짧은 32년에 불과하다.

경제계는 중장기과제인 ‘2050 탄소중립’이 불가피한 목표라 하더라도 단기과제인 2030 NDC는 산업경쟁력과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정한 ‘35% 이상’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NDC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협의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간 직접적 소통창구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분야 기술은 최고수준인 EU·미국에 대비해 8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게 특징이다.

경제계는 탄소중립 기술혁신에 20~80년 이상 소요되고 주요국 정부에서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정부의 선도적 R&D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 개편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재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협소한 입지, 높은 인구밀도 등 재생에너지 확대의 제약요인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안정적·경제적인 에너지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 NDC를 조정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연이어 변경되고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1~25년)이 시작돼 기업들이 이에 맞춰 투자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4차 계획기간(’26~‘30년)부터 예측가능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중심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수립되고 목표가 설정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영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만큼,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CCUS 등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은 막대한 개발비용이 소요되고 성과는 불확실해 개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업종별로 공정과 환경이 다양한 만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근거 마련을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간조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업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이해도를 갖춘 조직으로, 개별기업의 취약한 대응역량을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근거를 마련 할 수 있는 ‘탄소중립 플랫폼’으로 거론돼 왔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수립되고 목표가 설정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영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만큼,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이다.

이에 탄소중립 관련 R&D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협동조합 참여와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지원 등 탄소중립 플랫폼으로써 업종별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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