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평가 제도 개선해 재활용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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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평가 제도 개선해 재활용 활성화해야"

[지데일리]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와 광물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 왔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에너지수입 의존도는 2020년 92%로 감소했다. 다만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처리되는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물질이 56%나 포함되고 있어 재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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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재활용환경성평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해  평가신청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절차의 기간단축을 위해 비매체접촉형과 매체접촉형으로 평가제도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폐기물관리법’개정 법안이 논의된 2014년 당시 에너지 수입에 지불한 외화는 총 1738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선박 수출액 모두를 합친 금액에 육박하는 액수였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수입하는 원자재 금액은 약 1조 원으로, 1년 단위로 살펴보면 약 371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자원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원자재가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처리되는 폐기물 중에 회수 가능한 물질이 56%나 포함돼 있어 재활용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같이 재활용의 필요성이 시급하나 현행 제도로는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한 재활용 용도·방법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에 제도적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유해성과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개별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5년 동안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 두 곳에 불과하며 재활용환경성평가도 12건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 제도가 가진 순기능에 비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가 운영 초기 단계에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재활용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부족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절차 장기화 ▲평가서 작성을 위한 수수료 산정에 있어 현실성 부족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담 인력 부족 및 승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수 부족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가 제 때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진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해 신청자가 평가신청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승인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비매체접촉형과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매체접촉형의 경우 지정기준 중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기관 지정기준인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및 사후관리계획 작성 능력이 제외돼 적용될 수 있다면 민간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며, 매체접촉형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엄격한 시설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정한다면 기존 평가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매체접촉형재활용평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평가서 작성을 의뢰한 경우 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작성 기간을 단축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의 산정방식을 실비를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민간이 환경성평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용현실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승인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지속가능하게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확대 및 역량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승인위원 인력풀(pool)이 확대를 통해 승인위원회 회의 개최가 신청자가 재활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제도가 도입 초기인 상황이므로 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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