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기후변화대응 등 중견기업 정책 전면 혁신해야"
중견기업들이 차기 정부에 중견기업 정책의 전면적인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0일 중견기업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담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을 작성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캠프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은 ▲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대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지속 경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기업 경영 환경 개선 ▲기후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 9대 중점 분야에서 62개 세부 정책 개선안이다.
중견련은 경제 회복의 최우선 해법은 기업 역동성 제고라며 기업이 특정 규제 완화를 건의하면 정부가 해당 규제의 영향을 종합 평가해 수정하는 '규제영향평가제'와 함께 정부의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법적 토대로 '중견기업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을 요구했다.
또 적합업종제도 등 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판로 규제 개선,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신용보증한도 확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의 R&D 및 투자 견인을 위한 정책 지원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이 외에 우수 기업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기업승계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 확산, 비대면 비즈니스 확대 등의 미래 노동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허용,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와 함께 업종·직무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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