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확률조작 전수조사해 이용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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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확률조작 전수조사해 이용자 보호해야”

이은진
등록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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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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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여부 등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게임코인을 통한 상품거래, P2E 기반 NFT 등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이용자(게임 유저)들을 기만했던 국내외 선도기업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자율규제로 인해 사행성 과금 경쟁으로부터 피해구제나 이용자 보호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전 국민이 재밌게 즐겨야 할 온라인 게임이 사행산업으로 전락하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먼저 경실련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큐브 사건을 예로 들며 정부에 온라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실질적 피해구제와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가 이용자 피해에 대해 반드시 시정명령을 통해 전액 환급하도록 조치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재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확률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방안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경실련은 자율규제가 게임산업의 현대식 과금모델과 유료 콘텐츠 확산에 한때 기여한 공이 있으나 자유경쟁 속에서 사행성 과금 경쟁에만 매몰돼 이용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소홀히 하고 피해 확산을 키워온 과오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게임업계 자율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비판적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을 선도해온 MMORPG 이용자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용자 효과가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용자를 기만하는 확률 변동과 조작 논란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고 이용자간 참여형 콘텐츠보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계속 사행성 과금 경쟁만 유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최근 5개년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국내외 전체 매출의 약 95%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면서 매출 수익도 확률에 의해 결정돼 변동성이 높아 현금흐름이 불안정하고 재무구조가 불건전하며 과금에 대한 한계이익이 낮아 이용자 손실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이용자간 참여, 협동, 재미보다는 희귀 아이템을 얻기 위한 극소수의 사행성 과금 경쟁과 부족한 매출 및 이익을 채우기 위한 일회성 판촉 행사만 반복될 수밖에 없어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며 사회적 측면에서도 청소년들에게까지 사행성 과금 경쟁을 유인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자율규제를 철회하고 미성년자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해외 사례처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플레이 투 언(P2E)’, ‘플레이 앤 언(P&E)’, 대체불가능토큰(NFT), 탈중앙화 금융(DeFi) 등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신종 게임코인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검사를 실시해 게임업계 내 사행성 금융업과 이를 통한 자금세탁 등 ‘그림자 금융’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여부까지 적극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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