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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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환해야"

한주연
등록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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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지원금 추경 예산에서 산업자원위원회가 증액한 14조원은 소상공인이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일 소상공인 중심의 10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소상공인 중심의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며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15%가 312만 명이나 되고 이들의 평균 근로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는 점을 십분 고려, 국회 산자위에서 증액한 방역지원 추경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보다 열악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와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정부의 방역 규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소상공인에게 고용돼 있던 저임금 근로자들 역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소상공인 중심의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국민의 경제 활동을 차별하고 심각한 소득 역전을 일으킬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은 손실보상법 안에서 처리되는 것이 정도이고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역지원금은 정부안대로 지급하되 증액한 추경 예산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자”면서 “여야가 증액한 규모면 1인당 25만 원씩 상반기에 최소 2회 정도 지급할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내수 진작으로 소상공인에게도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1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39조원 가까이 의결했다.

소관위의 정부안 11조원보다 24조9500억원 증액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1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 게 한 몫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추경 14조원 가운데 산자위 소관 예산은 11조 5000억원이었으나, 2배 이상 증액된 셈이다. 국회 산자위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추경안 심사도 증액이 불가피, 전체 추경 규모는 4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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