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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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 이종은 sailing25@naver.com
  • 등록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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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기업들은 저탄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R&D와 설비투자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최근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도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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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국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탄소중립 이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선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중인 34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1.6%가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다고 답했다. 목표를 수립하지 못한 기업은 8.4%에 그쳤다.


탄소중립 달성시기는 ‘2050년’이 76.3%로 가장 많았고, ‘2050년 이전에 달성하겠다’는 응답이 17.7%로 뒤를 이었다. ‘2060년’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6.0%에 불과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7.4%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26.3%는 ‘추진 예정’이었다. ‘탄소중립 이행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은 26.3%에 그쳤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애로사항은 ‘투자비용 부족’(34%), ‘감축수단 부족’(27%),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15%)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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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의 애로사항으로 ‘투자비용 부족’(34.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탈탄소기술 등 감축수단 부족‘(26.9%),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15.3%), ‘정책 불확실성 및 불합리한 규제’(14.2%), ‘관련 정보 부족’(9.5%) 순으로 답했다.


응답기업의 83.2%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하는 정책자금 지원방식으로는 ‘보조금(재정지원)’ 방식(93.8%)을 가장 선호했고, ‘융자’(5.6%), ‘보증’(0.6%) 방식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 희망 분야로는 ‘기존 설비 개선’(39.6%), ‘신규 감축시설 투자’(37.9%), ‘감축기술 개발’(22.5%) 순이었다. 최우선 정책과제는 ‘투자 지원’(41%), ‘기술 개발’(20%),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15%)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탄소감축 투자 지원’(4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탄소감축 기술 연구개발 지원’(20.2%),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14.7%), ‘법제도 합리화’(13.9%), ‘저탄소제품 수요창출’(9.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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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기술 연구개발(R&D) 지원과 관련해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 분야로 ‘기존설비 효율향상 기술’(29.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산기술’(23.8%), ‘공정가스 대체·저감 기술’(19.7%), ‘자원순환 기술’(14.7%),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12.3%)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 95.7%가 탄소중립에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35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 가운데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그쳤다. 특히 온실가스의무감축제도 해당 기업은 42.2%가 대응계획을 수립한 것과 달리 비해당 기업은 7.7%만 대응계획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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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이었다.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차등(전용) 전기요금제 마련(59.1%)’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긴급운영자금 등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28.1%)’ ‘비용상승분 반영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등 도입(26.7%)’ 순으로 답했다.


광업·시멘트, 철강·금속 업종은 노후시설교체비용(각 61.5%, 45.8%)을, 기계·조선, 화학·플라스틱·섬유 업종은 차등(전용)요금제 마련(각 68.8%, 59.6%)을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밝혀, 업종별로 지원정책 선호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기업 간 탄소중립 대응수준이 상이한 만큼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단가연동제 등을 도입해 중소기업 전반의 그린 격차(Green Divide)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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