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칸막이식 행정" 문체부 한류정책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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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칸막이식 행정" 문체부 한류정책 도마에

인도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 공식 채택... 문체부는 '남의 일’
올해 신설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컨트롤 능력 부재 의문

[지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전히 부처와 산하기관 간의 ‘칸막이식 행정’에 갇혀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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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인도정부가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공식채택’한 소식과 관련해 문체부와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결과, 유관기관에서는 관련 소식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해당사항이 없다며 답변을 자체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전형적인 칸막이식 행정에 갇혀 주무부처에서 문화 흐름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7월 인도 정부는 28년 만에 교육정책을 개정하면서 인도 정규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 과목으로 처음 한국어를 채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며 인도에서도 뒤늦게 젊은 세대들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고, 인도 정부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레니엄 세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미래가 기대되는 대규모 시장이다. 그러나 문체부에서는 세계적인 대규모 시장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국어정책과’의 업무로만 국한시키고, ‘신(新)한류 컨텐츠’로는 전혀 연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인도라는 거대국가에서 한국어 교육을 정식 채택하기까지 분명 한류 흐름이 있었을 텐데, 지난 5년간 문체부에서 인도로 파견한 직원은 전무, 파견 교원도 작년까지 삭감되었다가 올해 증원된 인원이 고작 6명”이라며 “인도에 소재하는 재외한국문화원 예산만 보아도 2017년 이후로 매년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황들을 보면 이번 인도의 한국어 채택에 문체부가 기여한 바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관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본 기관과 관련 없는 업무라며 답변자료를 자체적으로 누락시켰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면서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한류 진흥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했다는 ‘한류지원협력과’는 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거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체부에서 야심차게 ‘한류 지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놓고 컨트롤 능력 부재가 드러나다니 이거야말로 ‘칸막이식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칸막이 사고로는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를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류지원협력과’에서는 기존의 유관기관이 진행하던 업무를 ‘복붙’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조직만 계속 생성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경제·외교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콘텐츠를 고려하여 업무 협업을 이뤄내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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