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업에 씀씀이 늘리는 독일을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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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산업에 씀씀이 늘리는 독일을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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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량을 감축해 지구의 기온 상승을 막자는데 합의했다. 이후 각종 규제와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가운데 EU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정책에 있어 가장 앞장서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제거하는 탄소량을 같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9년 12월 폴란드를 제외한 EU 국가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데 10년간 최소 1조 유로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유럽기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코트라 독일 함부르크무역관에 따르면 EU 회원국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 독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강력한 탄소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연정은 2019년 9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 보호 프로그램 2030(Klimaschutzprogramm 2030)’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독일 연방상원은 2019년 11월 ‘기후 보호법(Klimaschutzgesetz)’을 법제화했고, 해당 법안은 2019년 12월 17일 연방법에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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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주요 요소. European Commission / 자료=코트라

 

 

지난해 역시 독일은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후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화했다. 독일 연방정부가 지난해 6월 10일 독일 수소경제 추진 전략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이 추진 전략은 탄소 배출량 감축과 수소 기술 개발을 통한 수소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 녹색 수소시장을 선점하고, 수소를 매개로 한 국가 간 무역관계 성립 등을 대비해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표가 있다.

 

또한 석탄 화력 발전을 오는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 '탈석탄법(Kohleausstiegsgesetz)'이 독일 연방 의회에서 지난해 7월 13일 통과돼 다음달 14일부터 발효됐다.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독일은 석탄 화력 발전 완전 폐기를 위한 법적 초석을 마련했다.

 

아울러 화력 발전 폐쇄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또한 입법화해 석탄 화력 발전소 완전 폐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화력 발전소 폐쇄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는 지역에 2038년까지 최대 400억 유로를 투입해 지원하는 지원 법안이 마련됐고 해당 법안은 올해 1월 13일 연방 의원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외에도 EU 이사회 의장국인 독일은 기존 EU의 탄소감축 목표였던 1990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55%로 상향 조정하는데 앞장섰다. 이에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EU 회원국 정상들이 상향된 감축 목표에 최종 합의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지난해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독일의 2020년 목표는 1990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이었다. 

 

베를린의 씽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가 올해 초 발간한 2020년 에너지변환 분석 보고서 'Die Energiewende im Corona-Jahr: Stand der Dinge 2020'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탄소 총배출량은 전년 대비 8200만 톤 감소한 7억2200만 톤이었다. 

 

이는 1990년 대비 42%를 감축한 것으로 목표보다 2%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이처럼 독일이 감축 목표를 추가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 19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고라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에너지 소비, 산업 생산 및 운송 수요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전체 감축량의 2/3에 해당하는 55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더 감축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독일의 2020년 탄소배출량은 7억7900만 톤으로 1990년 대비 38% 감축에 불과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2500만 톤의 감축량은 EU의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영향과 온화한 겨울 날씨로 인해 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탄소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기후 보호 측면에서 더 많은 조처를 해야 하며, 코로나 효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다는 시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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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19 영향에 따른 2020년 탄소배출량 분석. Agora Energiewende / 자료=코트라

 

 

지난해 독일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또 다른 성과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51.7TWh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이는 전체 발전량의 44.6%에 달한다. 

 

아울러 독일 에너지수자원경제협회(BLEW)와 태양에너지 수소연구소(ZSW)에 따르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은 독일 국내 총 전력 소비량의 46%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독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력 소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부분이 있다. 

 

이를 감안해 2019년 전력 소비 기준으로 추산하면,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가 줄어든 약 44%가 된다. 다만 이 역시 역대 사상 최고치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2050년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이나, 기술적으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일정 부분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탄소 배출이 감소한 부분이 있으나 독일 정부와 지자체, 기업, 국민이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란 시각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독일은 올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향후에도 탄소 감축을 위한 고삐를 더욱 당길 전망이다. 이러한 강력한 탄소 감축 행보는 독일 국내의 산업 및 경제 뿐만 아니라, 대외 무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제품의 수입 조건으로서 단순히 제품의 상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생산단계에서 얼마나 기후 친화적으로 생산됐는가, 그리고 수출 기업의 기후 윤리적 의식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부분까지 제품 선택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친환경 제품이나 기후 친화적으로 생산된 제품은 그만큼 독일로 수출할 기회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기후 친화적인 생산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인프라 제공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과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은 향후 독일 수출을 위한 국가 경쟁력과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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