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세 논란‥

플라스틱세 논란‥"소비습관 개선" vs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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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세 논란‥"소비습관 개선" vs "효과 미미"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kg당 0.8유로
환경오염 감축 실효성 여부 반응 엇갈려

정용진
등록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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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유럽연합(EU)이 올해 들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1톤당 800유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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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이러한 정책 행보는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경기부양책 자금 확보를 위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유럽에서는 연간 290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약 30% 수준인 940만톤이 재활용된다.

독일연방환경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독일에서 연간 발생하는 포장재폐기물은 1890만톤에 이르며 이는 1인당 227.5kg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플라스틱 포장재는 320만톤 정도로 약 46%가 재활용된다. 앞서 EU는 2017년 10월 유엔 해양회의(UN Ocean Conference)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을 제시했었다.

당시 EU집행위원회 프란스 티메르만스(Frans Timmermans) 부위원장은 "플라스틱세 도입은 제조사에 대한 직접 제재가 아니며 소비자의 관심을 촉구하고 플라스틱 소비습관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지속가능한 방안은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EU 자체적으로는 세금 징수가 가능하지 않은 관계로 각 회원국은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을 계산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EU에 지불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세 도입 시 연간 66억유로의 추가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실효성 문제 등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플라스틱세 지지자들은 아일랜드에서 비닐봉지세 도입 후 환경오염에서 비닐봉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에서 0.13%로 감소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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