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기후위기극복 천명, '탈석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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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기후위기극복 천명, '탈석탄' 앞당긴다

[이슈와 진단]
영국 글래스고 COP26서 '탈석탄 선언' 공식 지지
韓, 선진국으로서 2030년대 석탄발전 퇴출 공식화
개도국도 "탈석탄".. 해외화력발전 궤도수정 불가피

이종은 press9437@gmail.com
등록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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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석탄 발전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폭우, 한파, 가뭄 등 기상이변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0조7000억원에 달하며 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변환]제목 없음.jpg —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UN기후변화기본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탈석탄 선언'에 공식적 지지를 선언하며 석탄 퇴출의 의지를 밝혔다.

기후변화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구의 생태계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전망으로, 이제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 나아가 기후재앙의 임계점에 서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됐는데, 전 세계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최소 1.5℃ 이내)로 줄인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1.5℃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관련 정책 도입은 물론, 기후안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큰 장애물인 석탄발전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기한을 설정했다. 이에 신규 석탄발전 사업 중단을 통해 석탄 조기 퇴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그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UN기후변화기본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탈석탄 선언'에 공식적 지지를 선언하며 석탄 퇴출의 의지를 밝혔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제안된 ‘글로벌 탈석탄 전환 선언’은 2030년대 석탄발전 퇴출(주요국 외에는 2040년대),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 친환경 전원 확대, 노동자와 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등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선진국은 2030년대, 개도국은 2040년대에 석탄발전을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해당 선언에 따라 한국은 2030년대에 석탄발전을 종결한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명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46개국이 공식 지지를 선언했는데, 개최국인 영국은 전세계적으로 석탄발전량이 많은 한국(5위), 인도네시아(7위), 베트남(9위), 폴란드(13위), 우크라이나(19위)가 이 선언에 참여한 점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본 -제목 없음.jpg — 가운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큰 장애물인 석탄발전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기한을 설정했다. 이에 신규 석탄발전 사업 중단을 통해 석탄 조기 퇴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탈석탄 선언에는 석탄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동참해 관심이 모아졌는데, 전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2040년대에 석탄발전을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같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탈석탄을 선언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투자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찌레본 2호기(중부발전·현대건설), 자바 9, 10호기(한국전력·두산중공업)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베트남에서는 응이손 2호기(한국전력·두산중공업), 붕앙-2호기(한국전력·두산중공업·삼성물산), 꽝짝 1호기(현대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베트남 붕앙-2호기 사업과 꽝짝 1호기 사업은 착공 전인 상태로 전해진다.

이번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탈석탄 연도가 앞당겨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진해하고 있는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데, 해당 국가에서 2040년대에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면 당초 계획에 따른 설계수명을 채울 수 없어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베트남이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과 2040년대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 국가 전력 비중의 5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크게 줄여하는 만큼, 신규 석탄화력 발전의 조기 폐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탈석탄 선언은 사업 운영 계획 자체가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만큼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호기 사업 등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의 경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석탄 퇴출에 따른 사업 위험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한국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관련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지원한 공적금융은 모두 4조8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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