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RE:포트] 재생에너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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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RE:포트] 재생에너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4차산업 시대, 지속가능성과 산업혁명 양립 위한 재생에너지 주목
2030년 재생에너지 시장규모 500조 전망.. "2030년 해상풍력 대세"
에너지 믹스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일자리 증가.. "83만개 추가 창출"
정부, 지원비용 부담 수반돼 사회적 합의 필요.. "보급난 해결 노력 지속"

한주연
등록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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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요 테마로 ‘4차 산업혁명’이 다뤄진 이후 산업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해인 다보스 포럼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는데,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 등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진보시켜나갈 것인지 등이 주목받았다. 그 가운데서도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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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인터넷이라는 세계적 인프라와 함께 인터넷을 운용하기 위한 막대한 전력 소비도 거론되면서 지속가능성과 산업혁명을 양립시키기 위한 다양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됐다.

이처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은 세계 공통의 인프라인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회 인프라의 근본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에너지 이행을 실현하려면 재생에너지의 공급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이를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가 진행한 ‘전환의 시대 새로운 성장기회, 재생에너지 산업 일자리와 시장규모 전망’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산업을 단순히 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제와 일자리 측면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재정적 지원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연속 세미나의 첫 순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동향과 전망’을 통해 EU와 미국의 그린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지니는 의미를 진단했다.

한 이사는 “2020년 이미 300조원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시장규모가 2030년에는 500조에 달할 것”이라면서 “2030년 이후에는 해상풍력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100GW의 해상풍력 분야 잠재시장의 기회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자립가능한 생산체제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는 ‘재생에너지산업 확대가 가져올 일자리 창출효과’를 통해 현 정책시나리오와 탈석탄시나리오의 고용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의 석탄발전이 모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된다면 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 증가로 정책시나리오 대비 약 83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이사는 “탈석탄시나리오는 현 정책시나리오 보다 약 2.8배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송배전망의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간접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추가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일자리를 살펴보아도 국내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탈석탄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수가 훨씬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탈석탄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현 정책시나리오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의 2배 이상이 설치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보급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현재의 석탄발전이 모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된다면 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 증가로 정책시나리오 대비 약 83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세미나 현장.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해 차태병 SK E&S 부문장은 “태양광의 보급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RE100 참여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배전망 요금을 면제하거나 미국처럼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풍력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사업지연과 터빈 국산화 규제로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풍력보급을 위해선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과 터빈 국산화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차문환 한화큐셀 부사장은 “전세계 태양광 시장은 4년만에 두배가 성장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반해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정체돼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 성장하지 않는 한국시장에 투자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포함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을 통한 국내 태양광 내수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기환 한국 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풍력보급 확대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한국전력의 전력계통, 출력제한, 주민수용성 문제를 제시했다.

그는 전력망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풍력발전의 계통 접속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계통선점 용량을 회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출력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가능한 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주민의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주민설득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당부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회전력이 아닌 인버터 방식(직류)이어서 교류 기반 계통에 확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을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관성 부족 등의 계통 안정성 문제로 계통에 접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통에 별도의 회전력(관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플라이휠(FlyWheel) 동기조상기 운영 및 인버터의 주파수응동(Fast Frequency Response) 제어 기술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은 일조량, 풍량 등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편으로 인식된다. 짧은 기간(5분·15분·1시간 등)의 발전량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출력제어량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동일한 용량의 송배전망에 훨씬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접속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전력망에서의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정확도 향상과 출력제어 기술을 개발해 출력제어량과 송배전망 건설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순형 전국 태양광발전협회 고문은 이격거리 규제와 계통연계 문제를 태양광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입지표준안 명문화와 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통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송전선로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실장은 “정부의 입장에서 수용성 문제는 사업자, 주민이 모두 같은 국민이라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지원과 관련해 “정부지원은 비용부담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 재생에너지 보급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연구책임의원인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가 가야할 길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임은 분명한데 이를 위한 시장과 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정부비용을 들여가면서 전력망에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할 공기업이 전력망 확보에 미온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점진적 실현에 있어 재생에너지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향후 30년간 재생에너지는 세계 에너지 공급의 60%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