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RE:포트] 脫내연기관 기대 반 '기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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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RE:포트] 脫내연기관 기대 반 '기우' 반

2035년 탈내연기관시 2050년 석유수입 40.2%↓, 일자리 5만7000개↑, GDP 0.26%↑
2030년으로 5년 앞당기면 2030년 석유수입 감소와 GDP·일자리 증가 효과 증대
"탈내연기관시 일자리 감소 우려는 사실과 달라…파급효과로 전체 일자리 늘 것"

조신주 slide7@hanmail.net
등록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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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은 세계 자동차 생산량에서 다섯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자동차 생산국 중의 하나가 됐다. 자동차 생산 제조 관련 디자인, 퍼포먼스, 기술 측면에서 그 능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 완숙함을 나타내는 모델을 생산해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에서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엔진부분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에 이르렀고, 출력과 성능면에 있어서도 자동차용 엔진으로서 부여된 요구를 그 나름대로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석유자원의 부족과 자동차 대 당의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로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에 놓이게 됐다.

이런 시점에서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등록을 중단하기만 해도 2050년 석유수입은 40.2% 감소하고, 반대급부로 국내총생산(GDP)이 0.26% 늘면서 일자리도 5만 7000 개 정도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탈내연기관 시점을 2030년으로 5년 더 앞당기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지고 과실을 거두는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영국의 경제 컨설팅 전문기관인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Cambridge Econometrics)는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의뢰로 한국이 2030년 또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할 경우 각각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한국 탈내연기관 정책의 경제환경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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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편익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은 두 시나리오 사이에 편차가 크지 않지만, 2030년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은 두 시나리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두 시나리오가 2030년나 타낼 파급효과를 보면, 윤 당선인이 공약한 2035년 신규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의 경우 석유 수입량이 16.1% 감소하지만, 2030년 판매중단 시나리오에서는 26.0% 줄어든다. 2030년 판매중단 시나리오가 2035년 시나리오보다 60% 정도 더 많은 석유 수입량 감소를 가져오는 셈이다. 이로 인한 누적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각각 5700만 톤, 8700만 톤에 달한다.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되면 전기차 전환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도 전망된다. 주유비 지출이 없어지고 전기차 가격도 하락하면서 차량구입비를 포함한 교통비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가계소득 증가 효과는 상품과 서비스 지출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한 2030년 시점의 GDP 증가율은 2030년 판매중단 시나리오의 경우 0.19%로 분석됐다. 2035년 판매중단 시나리오 0.12% 포인트보다 0.07% p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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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내연기관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산업 전체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란 전망이다.

연구소의 모델링 분석 결과 내연기관 산업 자체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지만, 주유비 감소 등으로 늘어난 가계소득이 다른 소비 지출로 이어지면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더 많았다. 2035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의 경우 2만 7000 개, 2030년 시나리오에서는 4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2050년 나타나는 영향은 두 시나리오 모두 비슷하게 큰 것으로 나왔다. 석유 수입량의 경우 2030년 탈내연기관 시나리오에서 40.5%, 2035년 시나리오에서는 40.2% 감소하고, 이로 인해 누적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각각 9억 3200만 톤, 8억 100만 톤으로 분석됐다.

두 시나리오 모두 현재 정책 시나리오에 비해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98%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일자리도 2030년 판매 중단 추진시 최대 5만 9000 개, 2035년 판매 중단 추진시 5만 7000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된다. 2050년 GDP 증가 효과는 2030년 시나리오에서 0.27%, 2035년 시나리오에서 0.26%이다.

최은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35년 전 세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면서 "윤석열 당선인도 빠른 내연기관 등록 금지 및 EURO7 도입 공약을 이행해 수송부문의 탈탄소를 서두르고, 이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이번 연구로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감소 효과 같은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GDP 증가, 가계소득 증대와 순고용 증가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전력의 탈탄소화와 내연기관 퇴출이 함께 한다면 더 큰 경제적 편익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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