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진단]

[이슈와 진단] "한국형 녹색분류 이대론 안된다" 개정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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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진단] "한국형 녹색분류 이대론 안된다" 개정 목소리 커진다

가스발전, 녹색경제활동에 포함시킨 분류체계에 논란 이어져
최종안 분류 불분명·근거 제시 부족한 항목에 관한 문제점도
"국제기준 지향하는 온실가스 배출 전과정 충분히 검증해야"

이종은 sailing25@naver.com
등록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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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가스발전을 녹색경제활동에 포함시킨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함께 기후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한 지침서인데 형식적인 녹색인 경제활동이 아닌 녹색경제활동에 자본이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분류체계를 가장 먼저 준비해온 유럽에서는 기존 ‘녹색/비녹색’와 같은 이분법적인 분류 대신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신호등(녹색/황색/적색)처럼 분류 방식을 확장하는 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만큼 환경 목표에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간 활동'들을 '황색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스 발전이 ‘황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인 개념이다.

농업과 연관된 분류 방법과 먹거리와 연계된 부문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도 고려해야 한다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 초안은 화석연료와 연계성이 큰 사업이나 온실가스 감축이 불분명한 사업까지 다수 포함된 만큼 정확한 녹색 분류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종안에서 분류가 불분명하거나 근거 제시가 부족한 항목에 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 농업, 바이오에너지, 기후변화 적응, 생물 다양성, LNG 부문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개선점이 많다는 것이다.

녹색분류체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한 지침서인데 형식적인 녹색인 경제활동이 아닌 녹색경제활동에 자본이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기준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전 과정이 충분히 검증되고 화석연료 배제 원칙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환경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LNG 발전 포함 안은 녹색분류체계 의미를 퇴색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류체계를 채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녹색분류체계 도입 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녹색분류체계 도입 과정에 바이오매스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바이오매스는 전 과정평가가 오는 2025년까지 유예됐고, 바이오연료는 그런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기준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전 과정이 충분히 검증되고 화석연료 배제 원칙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모든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이 시급하게 도입돼야 하며,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에는 더욱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논란이 되는 ‘전환부문’은 ‘녹색’이 아닌 별도 체계를 마련해 추가로 논의를 거쳐야 하며, 녹색금융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기업의 ESG 전반에 걸쳐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준이지만 ‘녹색’의 규정에 대한 사회적 학습 효과가 일어나고, 유럽연합을 제외하면 한국의 녹색분류체계 수립이 선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이에 향후 외국의 녹색분류체계 도입 과정에서 참고로 삼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