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교묘해지는 동물학대, 법적 안전망 절실

[지데일리] 많은 나라가 동물학대의 위험성에 주목한다. 이유는 동물학대와 인간폭력의 연관성 때문이다. 수많은 연구결과는 동물학대와 인간폭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증명된다.

모든 생명이 존엄과 존중의 대우를 받는, 더 안전하고 덜 폭력적인 사회가 되려면 동물학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

엽기·연쇄 살인자, 총기를 이용한 대량 살상 범인 등과 동물학대와의 연관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미국 FBI는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반사회범죄로 분류했으며, 50개 주 전 지역에서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가 실시간으로 유포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29일 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 예정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개정안 발의를 지지하며 온라인 동물 학대 범죄의 심각성과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동물 학대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학대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할 수 없는 사회적 최약자인 동물들이 동물학대 범죄자로부터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다.

인간폭력과의 연관성과 상관없이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 문제다. 동물학대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약자에 대한 폭력이며, 권력과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이용하고 타자의 감정을 무시하는 법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동물은 인간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고려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사회는 모든 생명이 존엄과 존중의 대우를 받는,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동물학대의 종결은 모든 폭력의 종결에 중요한 한 걸음이 된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폭력이 많아지면 용인되지 않는 폭력에도 무관심해지게 되고 사회는 안전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다.

카라는 동물보호법 개정은 물론, 이날 발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다양한 법률들이 다각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여전히 '물건' 과 같은 지위에 놓여 있어 학대 사건 판결에 있어서도 소유자의 유무에 따라 재판부의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통과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라는 "일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 중이지만, 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생명 존중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인간도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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